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부터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전 세계에 온라인 판매망을 보유한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 입점이나 플랫폼을 통한 우수제품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플랫폼사,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등 온라인 수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주도로 약 550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와 글로벌플랫폼이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홍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플랫폼사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 입점기업 대상 별도 기획전 참여 등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활용가능한 플랫폼은 아마존(북미, 중동), 쇼피(아세안), 틱톡샵(아세안), 티몰글로벌(중국), 큐텐재팬(일본), 라쿠텐(일본), 무신사글로벌스토어(글로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5천만원(최대 8천만원) 규모이며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9월 한국에 진출한 폴리머라이즈(Polymeriz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참가하여 총 1,333건, 99백만불(전년 대비 11% 증가)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23건, 12백만불(전년 대비 9% 증가)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푸덱스(FOODEX)’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K-푸드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푸덱스에서는 최근 일본 내 외식비 상승, 1인 가구 증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냉동·간편·건강식품 등이 많이 소개됐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박람회 트렌드에 맞춰 K-푸드 수출기업, 충청북도·전라북도 등 5개 지방정부, 파프리카·토마토·감귤 등 4개 수출통합조직으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특히, 냉동식품을 주제로 ‘K-Frozen’ 테마관을 별도 구성하여 전시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 7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시범사업 관련 계약 절차와 구비서류,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기반 자립모델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젊은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아이디어기반 자립모델 구축사업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홍삼가바커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선정된 사업으로, 꾸지뽕 유효성분을 활용한 캡슐커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젊은농업인 인재양성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2024~2025년 아이디어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곡물 손상없는 건조기’와 ‘딸기 부위별 온도측정 생육환경조절 스마트팜’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며, 진안군의 창의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안군은 3월 18일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83명이 단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36명의 농가주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입국한 83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우수한 근로자들로써 성실근로자 재입국 근로자들이다. 본격적 영농기에 접어든 농가주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등 유의사항 안내를 듣고 근로자들과 함께 귀가 했다. 2026년 진안군은 농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5농가 98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746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241명을 도입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실시한 최종 면접을 합격한 우수한 계절근로자들이 무사히 입국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해서 진안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NCC 추가 감축 검토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기업에서 이미 감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 감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여수산단은 이미 LG화학 약 120만 톤, 여천NCC 약 47만 톤 등 총 167만 톤 규모의 감축 계획이 제출된 상태”라며 “여기에 추가로 약 90만 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총 감축 규모는 약 257만 톤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NCC 감축 목표 약 370만 톤 가운데 약 70%를 여수지역이 감당하는 수준으로, 특정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이며, 여수시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약 40%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 집적지로 국가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기반”이라며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침체와 공급 과잉, 제품 가격 하락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쳐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미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들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생산 조정과 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은 NCC를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 제조업 공급망의 출발점”이라며 “그 위기는 반도체·전자·자동차·배터리 등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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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