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경임 위원장이 발의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상에서 다량 사용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자원 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홍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 후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2023년부터 의회 명의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 사용 중이다. 이러한 선도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전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경임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보다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 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확보한 뒤,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플랫폼 등록 등의 매물화 절차가 진행된다. 거창군은 지난 5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 총 5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협력 중개사로 선정했다. 이어 11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요청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빈집이 실제로 매물로 등록되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자 수신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의가 확인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현장점검 및 검토를 거쳐 관련 플랫폼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흥군의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6월4일부터 6월10일까지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 속에 군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기용 부의장은 ▲물축제 안전관리 철저 ▲직원 휴양시설 이용의 효율화 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자 경조사 휴가 도입 ▲수리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노벨문학도시 실현을 위한 문학 창작공간 조성 ▲공직자 항공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전담팀 통합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QR 결제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은 ▲산불 취약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 ▲농산어촌유학마을 지원 확대 ▲장평 봉림천 주변 침수 예방 대책 마련 ▲불법 폐기물 매립지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은 ▲운영방안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일 오전 우치공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우치공원은 1987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1991년 유희시설인 패밀리랜드를 개원하고 이듬해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고, 한때 광주의 ‘원조 꿀잼’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지역민에게 외면받으며 잊혀져 가는 아련한 추억의 장소가 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우치근린공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 복합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대표 관광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안평환 위원장 등 행정자치위원들은 이날 우치동물원의 동물사 보수 계획을 점검하고 유희시설 부지 등을 돌아보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우치공원이 광주 시민들에게 놀이와 문화,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나 다시 한번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및 대리 신고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윤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마이스(MICE)산업 환경 속에서 부산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개념의 정의에 ‘이벤트’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중 의원은 “그간 부산은 벡스코 등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는 갖춰져 있음에도 인적 기반의 체계적 양성체계 부재로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마이스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이스산업’ 정의에‘이벤트(Event)’ 추가 - 기존 MICE 개념에 포함되지 않던 다양한 행사를 제도적으로 포괄 - 최근 국제회의, 포상관광, 전시, 이벤트를 결합한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 △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신설 - 예비인력(학생)부터 기초인력(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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