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면적이 1천200㎡에서 900㎡로 줄어들어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16필지에서 21필지로)이, 지난 5월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이 각각 조건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15일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900㎡ 미만의 소형업체”라며 “필지 최소면적이 1천200㎡라서 다수 기업(3~4개)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개 필지에 최소한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소방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의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손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반영해 손 의원은 2023년 2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라 2024년 처음 편성된 2천만 원의 예산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이 전액 불용 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1억 원 이상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17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용 처리된 현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이나 집행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계약 이행 관리, 현장 리스크 대응 체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현장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 실패는 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6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 정책 관리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마음건강 증진 사업 △ 전문기관 위탁 △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농 유입 확대, 농촌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농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북 농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업이 경북의 뿌리 산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사업,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공단지는 지난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농촌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경북도에는 총 68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 중 73%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고,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의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형식과 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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