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흥원 양구군수는 11일 오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리~야촌리 구간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를 방문, 이명석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해당 구간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지역 현안”이라며 교량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농경지로 연결되어 온 지역에 10m가 넘는 성토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농지 단절은 물론 농기계 접근 제한, 일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농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양구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구간과 관련해 지역 주민 74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으며, 80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도 제출됐다. 이와 함께 이장단의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민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 군수는 이에 대해 “양구군이 제안한 대안공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뿐 아니라 공사 지연이나 추가 민원 발생과 같은 간접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라며 “국가철도공단의 전향적이고 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본격 추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11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함평군 내 22개 관광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관람시설 1곳, 체험시설 6곳, 숙박업체 8곳, 식음료업체 7곳 등 총 2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함평의 대표 관광지인 ‘함평자연생태공원’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VR체험장’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포털 또는 모바일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해 ‘함평군’을 선택하고 관광주민증을 발급한 뒤, 원하는 업체의 쿠폰을 내려받아 참여업체에 제시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할인 혜택 및 참여 방법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은 관광주민증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옹진군은 하계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기관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98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면사무소 등 관내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및 민원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등록기준지 제외)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에 있는 대학생(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대학원생 제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요건 및 세부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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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