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10일,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공을 축하하고,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한창한,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영종하늘새합창단과 남성 4인조 팝페라 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이후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과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설 라운딩 등 약 90분간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인천 중구 찬들로 151 일대에 위치한, 연면적 14,243.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센터는 수영장, 헬스-GX, 다목적체육관, 실내공프장 등이 포함된 체육동과, 영종도서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한 복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2023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이사장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비롯해, 조례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공단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이 조사 착수 전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의회의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불완전한 자료 제출, 심지어 공공기록물 무단 삭제 등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종료 예정일을 한참 넘긴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6월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기책임성 강화, 종목단체 지원 창구 단일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회에 예산 권한을 이양하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4천6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특허청은 6월 11일~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5)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약280개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환경 산업 전시회이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ENVEX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이번 ENVEX에서 특허청은 기존 상담부스 운영 외에도,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기업에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인 이익제도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사관은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여 핵심 기술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기업은 특허심사절차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산업주간을 맞이하여 유통산업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이커머스 피칭페스타, 한-베트남･한-몽골 협력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코엑스를 찾아 격려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 트렌드 및 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 혁신 전략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AI 활용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유통기업이 신사업･신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함께 개최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84개 기업이 306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에는 차세대 유통･물류 기술 및 서비스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에 진출한 유통･물류,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발표 및 시상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놓치기 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광업·제조업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며, 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로 관내 132개 사업체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등 13개 항목이며, 조사 결과는 2026년 4월에 공표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조사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인터넷 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되며, 경제통계 통합조사 누리집에서 응답할 수 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제공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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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