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부에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환경부 등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의 퇴적토 및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2025. 5. 14. 발표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중 괴산군과 관련된 내용은,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전략 중에는 저수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 제거가 있다. 괴산댐은 1957년 준공된 이후 유역관리지역에 대한 퇴적토를 제거했다는 발표 자료는 없으며, 인공섬 주변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22개 중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도 많다. 퇴적토가 홍수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재해연보에도 언급됐다. 2023년도 피해에 대해 “토석류 유출 하천 단면 잠식 및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교량의 유수 소통 저해 등으로 범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형철의원의 주제로 열린‘폐신발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간담회’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추정되는 7,125톤의 폐신발이 분리수거(수거율 87.6%, 6,242톤) 이후 78.8%(5,617톤)가 소각되어 연간 124억원의 경제적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먼저, 부산광역시장이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산업 혁신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아래, 부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및 예능 분야 학원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원의 설립 지원 및 운영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했으며,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습 공간의 기준 면적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학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원 설립 시 면적 기준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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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