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202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근무자 중 전기, 건축, 굴삭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2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지금까지 전국 46개 휴양림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보수 및 정비로 약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휴양림 인근 취약계층의 주택 보수 및 이불빨래 지원, 인근마을 환경정비 등에 재능을 기부해 지역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꾸준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근무자들 스스로 앞장서 만든 조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1일 개최 예정인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서, 1964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우루과이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롯한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현장의 수용력 제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민생현장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1.1조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9년에 1단계 펀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조 원을 조성했고, 금년 6월까지 1.5조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컴퓨터,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5일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해외항만시장 진출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최대 3억 원) 지원한다. 특히, 수소 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 사업 수주의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년 분양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하여,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가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1(17주), X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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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