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어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노후 전기설비 증가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는 대부분 농어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안전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 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의 주요 진료과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문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교수 1명이 파견되어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경외과는 2년 이상,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1년 반 가까이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진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주요 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한 진료 차질을 넘어 환자 유출과 병원 수익 감소, 나아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치료 기능을 통합한 상설 감염병 대응시설을 구축해, 기존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음압 진료실, 감염병 전용 검사장비, 전용 환자 동선 시설 등을 갖춘 독립형 의료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설계 보완과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착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재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의 예산 편성 지연을 지적하고, 총사업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소아 재활·정신·치과 분야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는 2025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시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비가 먼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며, “시비와 국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동시에 편성되어야 국고 반납 위험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6월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및 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임기가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므로써,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2명씩 오는 6월 17일까지 추천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에는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구성안이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하여 구미경(국민의힘, 성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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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