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6월 1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3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가 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및 선학별빛도서관을 자치도시위원회는 6월 말 개관을 앞둔 구 송도역사 및 승기하수처리장을 각각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식품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사업자·도민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도민의 식품안전 관련 제안 참여 및 정보 접근성 확보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공공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태훈 의원은 “식품안전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권리로,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형 식품안전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도내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 수거·관리 △취약계층 대상 복약 안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호경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일부 시군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 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인 방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마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친환경 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간 주도 실천 활동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및 해양치유 산업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산업 및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복 신품종 '슈퍼왕전복' 개발과 바다고리풀, 뜸부기 등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청취･체험하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을 방문하여 김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정적 보급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전남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와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경우, 당초 성과계획서에는 참여율 목표가 10%였지만, 이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72.4%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실적은 73.4%로 기록돼, 수치상으로는 101% 달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 변경의 경위와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표가 수시로 바뀌고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목표 설정 방식의 일관성과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성과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목표치가 조정된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다회용기’의 정의 신설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세척ㆍ살균 장비 비치 권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의회를 추가했다. 이광일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이 민간의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의 부재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본사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산단은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생산을 기록해온 국가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최근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리스크만 떠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지역본사제’ 도입과 함께,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환원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인사 등 핵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8226지원사업의 구체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의 전문가 양성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조례상 포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들의 활동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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