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기장군은 최근 장안읍 신기솔밭 쌈지공원(장안읍 기룡리 509-3번지 일원)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비 건립은 기장 출신 월남전 참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명비는 가로6m, 높이4.2m, 폭3.8m의 조형물로 들어섰으며, 기장군 지역출신 월남전 참전자 1,256명의 이름이 새겨져 후대가 기억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 5일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비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참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 명비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상징물이다”라며, “참전 유공자와 유족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후손들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증액,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설,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 호국보훈감사제 추진 등 다양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는 1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동영상 촬영 실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민원 대응 매뉴얼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민원실 직원들은 특이민원 전담반을 편성해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비상 상황 시 신속한 경찰 출동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구청,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하반기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자체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는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즉시 보호하고 민원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천안형 민생회복 대응책을 마련한다. 천안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 대응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경제성장 불확실성 확대, 소비심리지수 하락, 내수 침체 장기화 등 서민 경제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역 내수기반 회복 및 소비 촉진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 확대 ▲세대별 맞춤형 고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 ▲소외없는 돌봄과 상생의 복지경제 등 4개 분야 89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내수기반 회복 및 소비촉진 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천안사랑카드 발행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경영 안정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지난해 440억 원에서 540억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통합돌봄 정책, 정신건강 문제,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지역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며 “법보다 앞서가던 조례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도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5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 및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4.7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명사랑택시, 자살상담번호 등 유익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도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지역 소외,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군사 및 환경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 등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해 지역 소외와 인구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도로 접근성은 인구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보다 9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국도 46호선은 터널 7개, 교량 9곳으로 이뤄진 협소한 2차로 구간이 대부분이며, 갓길조차 없는 곳이 많아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왕규 의원은 “사통팔달 강원도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이 희생의 땅이 아닌 성장의 땅이 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사상구청사가 행정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상상이 자라는 복합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6월 17일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사상마루 들락날락'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시·구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변모한 구청사를 둘러봤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도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사상구청사 1층과 지하 1층 연면적 2천205㎡에 조성됐다. ‘사상마루 들락날락’ ▲1층은 어린이도서관, 로비쉼터, 수유실 ▲지하1층은 한마당홀, 모션인식체험관, 라이브스케치존, 야외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층이 활발히 소통하고 디지털 체험과 학습 등을 즐길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 공간이었던 구청사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 이제는 사상구민은 물론 부산시민 누구나 즐겁게 방문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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