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3월 ‘기후클럽(Climate Club)’에서 논의 예정인 ‘저탄소 철강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 업계와 민관합동 국내 작업반 회의를 철강협회에서 2월 27일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으며, 글로벌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철강 표준에 대한 협상 전략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저탄소 철강 생산 기준,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 제도와 국제 기준간 정합성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기후클럽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준비중인 “철강·시멘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최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에 저탄소 철강 구매 요건을 설정하는 등 민간 차원의 산업부문 탈탄소화 노력은 지속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 기업이 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수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해들’·‘나들미’ 등의 보급을 늘리고 농업인 대상 안전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기간(5~10월) 평균기온은 평년(2014∼2023년)보다 1.7도(℃) 높았고, 평균 강수량도 0.8mm 증가했다. 특히 이삭이 여무는 시기인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하면서 벼 알곡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에서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비 오는 날이 길어지고 강수량도 증가하면서 전체 벼 재배면적(7,557ha) 가운데 수발아 피해가 약 17~22%에 달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지자체와 협력해 2년간 적응성 시험을 거쳐 2023년 동해안 지역에 적합한 수발아 안정성 품종으로 조생종 ‘해들’을 선정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등 종자생산 기관과 협력해 ‘해들’을 국가 보급종으로 편입하고, 동해안 지역에 신속히 보급했다. 그 결과, 2024년 수발아에 약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소변을 본 뒤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럿 개발돼 있지만, 한해 시장 매출액의 87%(367억 원)를 차지하는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원료 대체와 국내 특용작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물 탐색 과정에서 참당귀와 황기에 주목하고, 두 복합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산업체와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인체적용시험은 전립선 증상이 있는 만 40~75세 남성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참당귀와 황기 추출물을 2대 1로 섞은 복합물을 하루 0.6g씩, 다른 쪽은 가짜 약(위약)을 각각 12주씩 섭취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을 먹은 집단은 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해예방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 8천 8백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총 1만 1천여 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숍 첫날인 27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대책과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27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처음 개최되어 이번에 8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5년 첫 번째 포럼은 ‘국민 소통 및 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원·청원·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24’ 등 여러 플랫폼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3월 5일 ‘대한민국 산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17개 기관 및 협회가 함께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는 산주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하는 주제 영상을 제작해 대회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고, 임업직불제, 사유림매수 등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100여 명의 산림전문가가 산주들이 소유한 임야 여건과 경영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산주들이 효과적인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의 임업인과 산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회, 임업 관련 단체 등 총 3,659명이 참가 신청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산주대회 추진단장인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5년 2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 공개를 통해 다년간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산업동물, 반려동물), 환경 등에서 분리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관련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유전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임상분리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 내성균 총 312주의 정보이다. 이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와 실물 자원이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에는 대상 균주의 전장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를 통해 실물 균주 분양도 가능하여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체 정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실물 균주는 광범위 베타락탐아제(ESBL) 생산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의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불법 벌채 방지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인 3월 9일까지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를 통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무역, 혁신, 에너지, 산림분야의 실무그룹 활동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이날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목재 수종 식별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21개 회원국과 불법 벌채 감시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 방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운영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나무 심기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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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