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6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핵심 기능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576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공공임대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이날 보고에는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H가 추진 중인 서안양 및 의정부3동의 우체국 청사를 이용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우체국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은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됐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병숙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경력과 경험을 갖춘 교원의 합리적 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이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채용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의 값진 땀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유재호, 위영란, 이은진,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선수와 가족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은 오전부터 각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선수와 가족 그리고 응원단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또한 은은하게 퍼지는 합창단의 노랫소리와 군무처럼 하나의 동작으로 환호하는 장구 난타 공연은 대회의 서막을 열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경쟁보다 화합과 나눔, 함께하는 기쁨을 중심에 두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선수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가 크게 늘고 있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는 모범적인 장애인 체육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를 넘어선 멋진 투혼과 열정이 어우러지는 오늘의 무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공유재산 교환(남양주시-경기도)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물맑음수목원 공유재산 교환 관련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경기도와 토지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수목원 내에 조성하는‘가족숲체험원’도 각별히 신경써 물맑음수목원이 남양주시의 또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6월 2일자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및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의 상점가가 등록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간병 경험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나,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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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