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명예의 전당 민간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배우 유동근, 정보석, 정준호, 신현준 씨, 가수 남진, 권인하 씨, 성우 장광 씨, 뮤지컬 감독 박명성, 설도윤 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 추진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명예의 전당 설립에 대한 대중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 추진위원회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명예의 전당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요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중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추진위원회’는 명예의 전당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민간과 협력해 명예의 전당 설립을 위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외식 기업, 3개 외식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박범수 차관은 식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하여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일부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고, 박 차관은 “애로사항을 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1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월 25일 중국 선양에서 양국 외교부 관계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우리 측은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개회사), 최희덕 주선양총영사(축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개회사), 샨이 랴오닝성 부성장(축사), 통샤오링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션1: 사회문화)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와 유대의 기반 구축, △(세션2: 경제) 호혜 상생과 상호 연결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세션3: 외교안보) 상호신뢰 증진과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해 논의했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한 의미있고 좋은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가 25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체육특위는 체육 현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특위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결기를 모았다. 체육특위는 조계원·강신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육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원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기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며 “생활 체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니어 레포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신성 위원장은 “부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체육특위 부위원장님과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서 “제물포구는 인천 교육의 출발지며, 교육 유산이 있는 곳인 만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천 강화군이 지정된 바 있고, 3년 동안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유 정책기획조정관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제물포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물포구 유초중등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제물포구가 정기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