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31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근대 서해 통상 및 선교역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선교역사 관계자, 각급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재완 보령문화원장의 ‘근대 통상 교섭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작됐다. 신 원장은 19세기 충청 해역에 출현한 6척의 이양선 사례를 들며 “1816년 마량진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1832년 고대도의 애머스트호, 1846년 외연도의 세실 3척의 함대 등은 단순한 통상과 선교 역사를 넘어 문화, 언어, 농업, 의료, 민족의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세환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 상임이사, 이송희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교수, 황의천 보령문화연구회 회원, 허진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이사, 정헌웅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두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섬박람회조직위-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지원 협약을 견인하며 성공 개최를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에서 섬을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내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31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조직위원회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계원 의원의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와 미래 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요청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섬박람회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섬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상욱 해양수산국장, 위원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충남도 해양산업육성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호선 △해양수산분야 주요 신규 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해양정책, 해양신산업, 수산, 어업, 항만, 해양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명과 당연직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산업 정책 수립과 이행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양 신성장 산업 집중 발굴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안전·복지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해양산업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함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7조 7,977억 원)보다 5.04%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제주도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기금, 예비비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촉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탐나는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91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화 사업과 배수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생계·주거 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0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삼성물산(13.7조원), 현대건설(11.3조원), 현대엔지니어링(10.2조원) 순, (토목) 대우건설(2.5조원), 현대건설(1.9조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1.5조원) 순, (건축) 삼성물산(12.3조원), 현대건설(9.4조원), 현대엔지니어링(9.3조원) 순, (산업·환경설비) 삼성이앤에이(13.3조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