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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 강찬희 기자
    • 2025-12-11 16:31
  •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에 이은숙 후보 당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10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은숙 후보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10대 임원선거 결과 이은숙 후보가 98.8%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닝메이트에 수석부위원장에는 이경수(토지관리과), 사무국장에는 최보미(안전총괄과)가 함께 선출됐다. 이번 제10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거는 제9대 박민식 위원장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제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치러지게 됐다. 이은숙 위원장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공직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과 실질적인 직원 복지 확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중앙 및 타 지자체 공무원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10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는 앞으로 임

    • 강찬희 기자
    • 2025-12-11 16:31
  • 김문수 전남도의원, “수산물 생산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전남의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산식품 가공・유통 영역에서는 아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수산전통식품의 발굴과 육성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현장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12월 9일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과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에 사용된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기초학력’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기초학력’을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교육청 조례는 그동안 ‘기초·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 다소간의 해석 차이와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조례·현장 지침의 용어가 일관되게 정비되며 정책 집행의 명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박원종 의원은 “학력 지원 정책은 개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학력 지원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박성재 전남도의원,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교육이 뒷받침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10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고있는 AI와 에너지 거점이 해남에 조성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 대책이 늦어지면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사업으로 기업과 인구가 몰리는 상황에서 초·중·고는 물론, 외국인 학교까지 새로운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이 밝힌 AI·에너지 교육밸리 구상의 핵심 배경이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와 RE100 사업”이라며, “해남공고 등 직업계고 학과를 AI·에너지 분야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마이스터고 신규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해남이 서남권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면 학교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와 일반계 고교, 초·중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전남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전남 한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서 명품 경쟁력 입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함평 장현옥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남이 전국 최다인 4점을 기록, 명품 한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종축개량협회‧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한우 개량 농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사다. 대회는 한우의 육량·육질 등 도체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 11월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진행됐으며, 29~32개월령에 출하체중 700㎏ 이상 혈통등록우(친자확인 완료 거세우)를 대상으로 전남 47농가를 포함해 전국 285농가가 참여해 평가와 경매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함평 장현옥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출하체중 992㎏, 도체중 630㎏을 기록했으며, 경매가는 전국 평균 경락가(2만 6천118원/㎏)의 4.2배인 ㎏당 11만 원으로 총 6천930만 원에 낙찰돼 전남 최고 한우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285억 지급…전국 최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깨씨무늬병 등 잦은 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285억 원(도비 114·시비 171)을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남의 지원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다른 지역에선 전북 120억 원, 충북 26억 원 등을 지급한다. 경북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공익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쌀 산업을 이어가도록 소득을 보완하는 농업 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1천㎡(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11만 7천 농가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2ha이며, ha당 32만 5천 원을 주기 때문에 2ha까지 재배하면 최대 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그동안 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양곡법 개정 등으로 국가 책임농정이 강화되고 쌀값도 상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전라남도 신안서 민간 주도 국내 첫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국내 민간주도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이 11일 신안에서 열려 전남 재생에너지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베 폴슨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기업인 CIP가 8천7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96MW 규모 발전단지로, 10MW급 터빈 10대가 설치됐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8년 만인 지난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신안 집적화단지에서 각각 399MW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단지와 3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전남도는 군 레이다 차폐 등

    • 김성길 기자
    • 2025-12-11 16:31
  • 충청남도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중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 지사와 박훈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장 및 임원진,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충남 부동산시장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 현안을 살폈으며,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 질서를 세우는 일은 도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세세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찬희 기자
    • 2025-12-11 16:31
  • 충청남도 ‘도민 삶의 질’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로 높인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는 11일 충남보훈관에서 충남지역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감리업무 종사자, 현장 실무자, 도·시군 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공동주택 품질 및 구조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안전센터는 매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등 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의 품질·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의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 이어 한현규 국토안전관리원 교수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진배근상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구조 안전성 제고 △현장점검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남부·중부·북부권역별로 연간 총 3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일상 생활 공간”이라며 “그 만큼 공동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은 삶의 질

    • 강찬희 기자
    • 2025-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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