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9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기여했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개관식에서 미흡한 홍보로 인한 저조한 시민 참가율을 지적했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7월부터 부산진구 지역맞춤 특화 창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 부산진구 로컬카페 예비창업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포동, 서면 등지에 소규모 로컬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첫 시행 후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운영하며, 이번 과정은 자격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창업 브랜딩 수업을 접목하는 맞춤형 창업 실무교육으로, 메뉴 실습 뿐만 아니라 카페 콘셉트와 창업절차, 손익관리·마케팅 등 운영실무, 로스터리 카페와 선배창업자를 만나는 현장탐방까지 총 12회에 걸쳐 다양하게 준비했다. 교육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주 2회 매 2시간씩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카페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자 모집기간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로 서류심사와 사전미팅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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