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으나 실제 완료는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포기가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15개소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에게 과도한 초기 자부담금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포기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 부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기장군의회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 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04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103억원, 세출 결산액은 8,966억 8천 9백만 원이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장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지표 개발을 통해 군정목표 간 연계성 강화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결과에 대한 기준의 객관화 강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2024회계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운용의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운용 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충돌이 생긴다.”라며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전년도 지적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근속수당 개선과 공무직 정원 확대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작은 사업체(5인 이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시설관리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10일 제32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최익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산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자 재정 건전성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비판해 미래를 위한 정책의 씨앗을 선별하는 숙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최종심사를 거치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27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의를 진행,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부터는 상임위원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하조대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6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부지에 대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및 처분 타당성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총 9,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600억 원 가량을 도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으로 편입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사채 발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 하조대 부지 등이 출자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부지는 출자 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이다. 문관현 위원장은 "공공자산이 출자 형태로 이전되는 만큼, 도민의 재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오늘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심사하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온천1동은 449억 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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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