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유관기관, 도내 제조업·조선업 협력사·건설업 등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 부지사는 “교통사고에서도 도로 진출입에 대한 자세한 노면표시로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 감축에도 현장의 세심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방안 △작업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등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사내 산재사고가 난 이후 사내 안전보건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 매월 작업자는 2회, 관리자는 1회 이상 철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B업체 팀장은 중국산 저가형 특수 장비 유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장비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고,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5만 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로, 도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혜택을 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30분 의장실에서 아산시를 방문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사무국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6일 아산시가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ICC) 회원도시로 공식 가입한 이후 가진 첫 번째 공식 교류 자리다. 차담회에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맹의석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성 위원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사무국 책임자와 여성복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해 상호문화 협력 방안과 교류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교류를 통해 아산시의회는 유럽평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포용 정책과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유럽평의회 사무국 리타 마라스칼치 부서장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아산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홍성표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 시의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했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원산·연산·용해)이 15일,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안전 확보 방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추진과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현주 의원은 먼저, 최근에 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7개소를 지정했던 것을 격려함과 동시에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목포시의 소극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어려운 지역 재정을 감안하여 온누리상품권, 목포사랑상품권, 상생페이백을 활용하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00%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 목포사랑상품권의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할인율에 따라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는 것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촌장 김택수)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관내 국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시설 견학, 선수들과의 중식, 선수촌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훈련원의 첨단 시설을 견학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선수식당에서 선수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훈련원 운영 실태를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관내 국가시설과의 연계 방안, 선수 제공 식재료에 충북 농산물 적극 활용 등 충북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양섭 의장은 “충북도는 스포츠 강도(强道)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설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충북의 스포츠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어 “충북 농산물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은 지역 농업 활성화와 선수 영양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좋은 기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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