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국가유산기본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서에는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의료거버넌스 혁신, ▲소외계층 등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인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발전 방안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공동선대본부장과 김문수 후보 경제팀의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언석 의원은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균형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의료인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과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김병욱 위원장, 금융혁신분과 문철우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DAXA 오세진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거래소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경제성장위원회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3조 원, 총 시가총액 10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역시 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6일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기술주권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 직접 고용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분야이다. 반도체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AI, 자율주행, 국방,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기술패권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는 26일 AI가사돌봄 서비스 업계 대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AI가사돌봄 서비스의 역할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맞벌이 부부와 고령층들이 벅찬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문철우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 위원장 ▲임창규 금융혁신분과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가 관련 전문가로 초청됐고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 등 AI 가사돌봄 업계 대표와 가사서비스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AI기반 플랫폼이 가사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는 23일 서울 성수동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창조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 콘텐츠산업은 이제 단순한 문화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조 8,000억 달러에서 2028년 3조 4,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출액 기준 2021년 136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46조 9,000억원으로 7.4%로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약 65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현실 문제점과 한계 국가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안도걸)은 22일 차세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및 로봇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한 의견 청취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패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IR센서 반도체 기업인 ‘엣지파운드리’와 국내 유망 로봇 기업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면서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기반의 정책들을 제안받았다. 반도체 산업 :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핵심축 IR센서 반도체는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보안, 의료 등 차세대 산업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IR센서 시장은 2025년 11.9억 달러에서 2030년 16.9억 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및 센서 부문으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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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