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행정의 빈틈이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조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하며, 부산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부산은 미국·중국 중심의 기존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철호 의원은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문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부산이 미래 전략 시장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2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도의원 역할과 지방의회 기능을 설명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고흥 대서중학교 27명, 강진 도암중학교 25명 등 총 52명의 학생이 참여해 △입교식 △도의원과의 대화 △본회의 안건 처리(조례안 찬반토론) △3분 자유발언 △퀴즈교실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 의장선출, 집회보고, 표결 절차 등을 직접 체험하며 ‘1일 도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익혔다. 차영수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남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 보는 시간”이라며 “의원석에 앉아 나누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 가지 아이디어가 고흥과 강진 그리고 전라남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도의원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 아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계획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성 예정지의 지형,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외에도 산책로, 편의시설, 체험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교통 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개장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년 연속으로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뛰어난 정책 리더십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 브랜드 향상과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아 의정혁신대상 부문의 수상자로 지명됐다. 특히 한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친화정책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왔고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과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혁신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채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5급상당 공무원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9월 서대문구가 발표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과 판단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이후 설명회 자료 및 주민 제보를 종합해 이루어졌다. “무혐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결론 먼저 정한 후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 주 의원은 먼저,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을 재차 문제 삼은 점, 수사의뢰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사후에 근거를 보완한 점, 그리고 실제 점검 건수보다 부풀린 건수를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이자,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입찰자격 제한은 ‘특정업체 선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 법원 판례까지 존재 구는 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접목으로 농공단지 내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농업․제조 융합형 산업전환 모델로 구축하고,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농업기술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는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검증 및 표준화 모델 공동 개발 △지역 적합 품종 및 데이터 기반 최적 환경 조건 실증 연구 △재배 매뉴얼․기술 표준화 체계 구축 △전문인력 현장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호 연계 △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딸기“비타킹”등 신품종과 아파트형으로 작물을 높이 쌓아가며 재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인 수직재배 기술을 적용해 식물공장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운영 중인 농업 백과사전 기능과 기자재를 제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도 접목할 계획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