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2월 28일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국제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환자 단체, 희귀질환 유공자 및 전문 의료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과 승일희망재단 로션김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서, 희귀질환 극복수기 수상자들의 희귀질환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 송출, 수상 소감(최우수상자) 및 희귀질환 환우회 소개 등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김재학 회장(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유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우리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이 “한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부터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까지 우리 연구자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갖춘 우리나라는 이제,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뛰어난 연구자가 국제 무대에서도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과기정통부-유관기관 협의체는 국내 연구자의 국제 무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자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여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2025년 2월 27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특산식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 정원소재 발굴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안군의 자생식물인 ‘위도상사화’, ‘변산향유’, ‘변산바람꽃’ 등을 활용한 지역 정원소재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위도상사화’는 1996년 부안군 위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희귀식물로, 현재 부안군의 대표 식물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안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증식 기술을 개발하며 활용 가능성을 넓혀왔으며, 매년 늦여름 ‘위도상사화 축제’를 개최해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목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정원 정책·연구 활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식물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녹색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문화·휴양·교육 등의 서비스다. 현재 전국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1,00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700여 개의 산림복지전문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이 꾸준히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산림복지시설은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2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370여 개의 사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아동ㆍ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 30% 이상이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림복지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단순히 숲을 방문하는 것보다 삶의 질이 3.9% 놀아지고, 숲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2025년 2월 21일)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정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및 결과 제출 등이다.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해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하게 이행해야 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시판 1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위해성 검토 항목 등을 변경하거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의약품 감시계획 등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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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