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설치율 5.4%)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6월10일 열리고 있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원주이전을 제안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경제 도약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원주시라 언급했다. 부합한 이유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가능성이 크고, 원주소재 대학과 연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췄다는 점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 정주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한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인데 전 세계 708만(2022년말 기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의원은 기대효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치할 경우, 재외동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행사와 대통령 선거업무 등으로 고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동료 의원들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접수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규근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 중심 복지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비산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등 서구만의 공공복지 모델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등 2건,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0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두 번째 백서 '도민과 함께한 365일, 국민의힘이 만든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백서를 발간,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백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 정치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생생히 그려냈다. 백서는 ▲The 강한 야당 ▲The 민생 돌봄 ▲The 정책 소통 ▲The 미래 지향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는 정책이면 정책, 현장이면 현장 등 각각의 이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국민의힘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먼저 ‘The 강한 야당’ 편에는 도정을 향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던 시간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집행기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진상조사 착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민간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개발해 6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다수 업체가 어려워하여 교육 확대를 호소했던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직접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후속 조치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설계변경 관련 문의가 집중됨에 따라 이번에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개발하게 됐다. 설계변경 해설서는 상반기 컨설팅 과정에서 수요가 많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NPU)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120억),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40억),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220억),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54억),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디바이스)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60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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