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Food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억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난 9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키는 동구의 거리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미연 의원은 평소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제안해 온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의 진척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업 이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기반의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동구 발전의 핵심이 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진구의 전포카페거리,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케촌의 마을호텔, 영국의 ‘북방의 천사’ 설치를 통한 방문객 수 증가를 설명하며 “모든 사례가 주민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중섭 문화거리 또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까지 자원은 풍부하며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그 거리에서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그를 위해서 구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 이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외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가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지방자치단체)로, 부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7대 특·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인증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부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기간은 4년(’19.5.2.~’23.5.1.)이었으나, 인증 평가체계 변경으로 만료기한이 1년 유예되어 인증기간이 1년 연장된 바 있다.(’19.5.2.~’24.5.1.)”라며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일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024회계연도 재정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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