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베트남 투득시와의 경제교류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의 물꼬를 텄다. 민선8기 김포시는 ‘김포 안에서 우리끼리’의 지엽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외적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숙원을 해소해 왔고 김병수 시장은 “김포의 잠재력을 더 큰 세상으로 보내 기회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성과는 수많은 협력과 도전 끝에 만들어진 토대라는 것이 공통의 목소리다. 김포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제1차 해외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2025 베트남(호찌민)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VIPREMIUM)’에 참가하고, 호찌민시 투득시(Thủ Đức)를 공식 방문해 첫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의 판로확대 및 수출다변화에 본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단순한 전시회 참가를 넘어, 베트남 남부권 신산업 도시로 주목받는 투득시와의 공식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상공회의소 주관하며 경기중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덕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외에도 특례 보증 사업, 새바람 채인지업 사업,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이 있으니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계양구 채용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행사는 지역 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지역 고용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구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의 날에는 총 17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중 7개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1:1 면접을 진행하고, 10개 기업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채용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200여 명의 구직자가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취업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채용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채용의 날을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의정기록물의 목록화 및 등록번호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화성군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2025년 6월 10일)까지 생산된 영구보존 대상 회의록 336권(화성군의회 87권, 화성시의회 249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기록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회의록에 대해서는 목록 정비 및 등록번호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회의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라벨을 부착하는 등 공공기록물 표준에 맞는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기록물 이관 및 장기 보존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번 기록물 정비는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라, 30여 년에 걸친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자취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준비”라며 “2026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기록 행정 또한 시민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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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