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음성군의회는 6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4일(화)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 첫날인 16일에는 202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1건에 달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관한 집행부 답변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게 된다. 또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26회 품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군민과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로 삼을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토요일, 당진시청 야외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 물품 판매 및 수익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부스를 운영하며 판매에 나섰다. 행사 당일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실천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행사장 한켠에서는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상을 확인한 시민에게는 태양광 자동차 조립 완구를 증정하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의회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제도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안전 규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고 무면허 청소년 사고와 보행자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행정 수단의 한계로 실질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 사항과 벌칙 규정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이다”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 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기존 놀이터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특정 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아이가 함께 자라고 어울리는 포용적 공간’임을 강조했다. 전선아 의원은 독일 ‘행복의 조각’ 프로젝트와 경기도의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외에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놀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조성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윤명수 의원이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산 121번지에 위치한 당진시 향토문화유적 제11호 ‘영웅바위'를 지키기 위한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장 서영훈)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웅바위는 명백히 당진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산이다”라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바로잡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도서관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등에 영웅바위가 평택시 소재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충청남도는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자료는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여전히 포털 검색과 일부 지역 매체에서는 오류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윤명수 의원은 “『조선왕조실록』과 『대동여지도』 등 역사 문헌과 고지도에서도 영웅바위는 충청남도 당진시 소속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며, “해당 유산은 당진시와 충남의 해상 및 행정 경계를 가르는 기준점이자, 도계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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