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월 28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월 28일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영사협력원을 지속 증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영사협력원이 증원되는 국가와 지역은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현지 정세, 우리 국민 방문객(체류자)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증원을 통해 공관 비상주 국가 및 원격지에서 신속한 맞춤형 영사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빈틈없는 해외여행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94%, 164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3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2월말~4월)도 실시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초·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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