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1시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늘봄학교 발명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명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 강사,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늘봄학교 발명교육(2024년~) 확산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학생 안전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내실화 방안, 발명교육 확산 지원 방안 등이다. 특허청은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양질의 발명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했고,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늘봄학교 발명교육 적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늘봄-발명교실 시범운영 ▲민간 지도인력 양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1학기 늘봄학교부터 발명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부지면적 11,970㎡, 연면적 2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20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 국내 수요가 가장 높아 해외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월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묘목류가 국내로 유입되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해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 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년 3월은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이 연중 가장 많으며 소독, 폐기와 같은 불합격 검역 처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는 2배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함께 검역 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해충 등이 부착되지 않은 묘목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종자원, 한국과수종묘협회 등과 묘목류 불법 수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 3개 기관(현대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회사 세라젬)과 각각 협찬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2월 24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회의’까지 약 300여 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무협력약정을 맺은 기관들은 회의장 조성, 회의 운영, 교통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이번 약정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MOU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기간 중 의전차량을 지원했던 인연으로, 이번 ‘APEC 제1, 2, 3차 고위관리회의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꿀벌 성충부터 2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충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시험 항목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꿀벌 성충에 대한 급성독성만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성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유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봉군먹이급여시험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꿀벌 유충 급성·만성독성시험, 꿀벌 성충 만성 섭식독성시험, 봉군먹이급이시험을 신설했다. 또한, 꿀벌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2단계로 재편했다. 1단계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 작물보호협회 및 농약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총 6차에 걸친 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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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