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16일부터 2주 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되는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사업' 의 일환으로, 전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해 2022년 2월 설립,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됐다. 국내외 수준 높은 강사들의 강의와 토론은 물론 참여형 학습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국내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견학하며 현장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견학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생들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과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총괄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계획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실종자 수색 시 핵심 도구인 CCTV에 대해서도 “주요 도로 및 수색 예상지점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실질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확인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종자 대응이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 복지 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특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인숙 의원은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만큼, 그 기반이 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영아들이 보육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외국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이 전혀 없어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 홀로 두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이 제주시 107명, 서귀포시 67명으로 총 174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제주의 아이들’이며, 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과 추가수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중증장애인임에도 과거 2~3등급이었던 이들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운영단체 선정 실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행정의 무책임과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강성의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에 대해 리모델링과 시설 확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단체가 선정되지 않아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탁 공모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부지 교환 협의로 인해 갑작스레 운영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행정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행정의 태도는 응모 단체들의 참여 의지를 꺾었고, 결국 위탁이 무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탁 실패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과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Learncation)’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 및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워케이션·런케이션을 연계･통합한 제주형 정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선도할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워케이션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형 위원장은 “최근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조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간 통합적 추진 근거가 없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빗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약 158km로, 서울시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포트홀·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빗길 주행 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대책 중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반드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배수성 포장은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본격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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