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울산시립미술관을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꿀잼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 및 운영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3월부터 운행 예정인 울산마차의 운영방식과 인력계획,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운행속도와 동선, 안내 해설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태화루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동그네와 그물네트, 유리바닥 등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특히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주차장 확충, 동절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 ‘거북’이 포함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현황을 확인하며 작품 및 전시 홍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도심 속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공무원들도 함께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방 의원은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은 장생포 지역 주민들이 20여년간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라며 “공사가 시작된 만큼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려면 무엇보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매암사거리, 현대모비스 입구, 장생포초등학교, 고래박물관을 거쳐 다시 울산대교 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월 30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는 2022년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후, 2023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입지 여건과 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사업비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계기로, 관련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AI·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6년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및 나노 분야 대표 계속사업으로,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왔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684억원으로 전년 2,523억원에서 6.4%(161억원) 증액됐으며, 전체 신규과제 규모는 475억원이다. 이 중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236억원(21개 과제제안요구서)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하반기 착수 과제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뒷받침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4개,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 8개, 소재글로벌영커넥트 3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6개 등 총 21개 신규 과제제안요구서를 공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규 지원할 연구주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점)와 의회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서구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기초구의회 평균 점수인 72.5점보다 높은 79.7점을 기록하며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서구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인 고위직 청렴 교육 이수,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등 반부패 추진 체계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서구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위해 기울여 온 실질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가운데 최고 점수인 2등급을 달성했으며,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유일한 의회로서 서구의회의 청렴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조규식 의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어항은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자 어업인의 기초생활 근거지로 어촌지역 주민의 어업활동 지원 및 소형어선의 안정 정박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어항은 법정 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수립에 따라 개발 및 보강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차제 관리의 마을공동어항 등 소규모 어항은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자체 재정적 한계로 인해 노후화돼 있는 어항시설 많다. 이는 어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특히, 안전관련 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해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어항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49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항 기능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체제 확립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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