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공직자에게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고“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7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90여 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청렴 캠페인 ‘청렴 톡톡데이’를 운영했다. 또한 지역별 도민감사관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사·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부패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는 ‘청력(淸力)업(Up) 책임관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학업우수장학생, 꿈키움장학생, 재능우수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생 1,070명을 선발, 총 3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업우수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2차로 선발, 9월과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00여 명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총 250명이 참여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유다미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기뻤다. 제 노력을 믿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학교 수업과 실습에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을 이루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정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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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