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6일 서울에서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다.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작년 11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장, 유아교육 전문가, 원장, 교사, 학부모 등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202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부족함 없는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유아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협력하여, 3월 6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2025.3.6.)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된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기본정보(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독서로에서 교사 또는 학생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한 후 학년·교과목을 선택·검색하거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오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경제·사회 위기 속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시대적 요구 부응 저성장 고착화, 고물가 등 세계적 복합 위기 확산,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초고령화, 다문화사회, 고립·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신보호주의 확산 등 사회 위기 요인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 범용화 등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전 세계적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속 문화국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속 문화적 기여와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기술 등 변화 요인들이 문화, 체육,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올해 ‘서울형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 혁신 기술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전년(367억 원) 대비 약 12% 늘어난 4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미래 선도산업 선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R&D 분야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신성장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해왔다. 시는 올해 저비용․고성능 AI 모델 등장을 계기로 초기 기술개발(Pre-R&D)~기업성장 R&D~테스트베드(Post-R&D)까지, R&D 전 분야에 AI 투자를 확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특히 초기 기술개발 과제를 ▴인공지능(AI) 및 AI 융합기술(AI+X) 과제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장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개최한다.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모델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책·산업·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첫 번째 포럼은 오는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주관하며, 오는 9월에 열릴 2차 포럼에서는 논의를 더욱 구체화해 실행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법·제도 개편 ▲재취업 활성화 ▲기업의 중장년 채용 유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재단은 중장년층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중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첫해에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했다. 이에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