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교육청은 27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7기 임원과 제10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며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임원은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공제회의 기본 계획 수립·집행과 기금 관리·운용 등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보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안에 대해 심리·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이번 위촉에서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육계 출신 인사와 더불어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신임 임원으로는 전 포항교육지원청 김영석 교육장이 이사장으로, 전 최상수 행정국장이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북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교육청은 27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민원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국민신문고 관련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의 다양화와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행정 실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원문공개율 제고 방안 등을 안내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에서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국민신문고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절차,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각종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과 정보 공유 시간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민원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미 관세협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검역 완화 요구에 대응해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해 농촌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농축산유통국 390억 3,198만원 증액, 해양수산국 95억 3,307만원 증액, 농업기술원 2천만원 감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실대응 방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 시 타작물 재배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국비사업에서 도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에 대응한 정책 일관성 확보, 평해들녘특구 사업의 체계적 모니터링, 폭염 장기화에 따른 해수욕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어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거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기본권 침해 등으로 거주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8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창욱 의원은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 농약·유해물질 노출,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실정으로 경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측정·관리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허리 부상 위험은 90.2%, 무릎 관절 손상 위험은 88%,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유기분진 노출 위험은 30%에 달했다. 주요 업무상 질환은 허리·무릎·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어 순환기계 질환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하여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산업 분야로, AI 확산과 메타버스 기술 고도화가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경북도는 이미 2023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왔으며, 2024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 창업·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부·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 원)로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8. 26.(화), 제357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특히,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면서, 박채아 위원장은 “ AIDT가 교과서로 채택되어 25년 3월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며, “학기중 이러한 혼란을 초래할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이 급박한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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