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운동회 지원, 산업수요 연계 특성화고 인력 양성,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 개선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을 ‘코로나 세대’로 언급하며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추억이 부족하고, 특히 작은 학교들은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은 지난해 작은 학교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이지만 단양도 재작년에 7개 학교가 함께 운동회를 했다”며 포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은 “운동회는 단순 체험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을 배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 성격이 강하다”며 마을과 지역 단체 차원의 지원 의사도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에 특성화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느 지역에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전연구원, KBS목포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분권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방향과 목포ㆍ신안ㆍ무안ㆍ영암 등 서남권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등 지역 생존 전략과 맞물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광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전남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재지, 의석수, 재정 배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통합의 정신과 역사·교육·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국통일의 주역이자 민족통합의 상징인 김유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역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천군 관계자와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아 이재준 한국역사유적연구원 고문의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생애와 민족사적 통일위업 재조명’,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의 ‘흥무대왕 김유신 진천 상계리 성역화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역사유산 분야에서 장준식 원장(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단양 적성비를 통해 조부 김무력의 한강 정벌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김유신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마애불을 중악석굴로 비정해 차별화된 역사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임기현 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걷기 좋은 길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걷기 좋은 길은 2026년 서구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상무1동은 대표적인 걷기 좋은 마을인데 쓰레기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치평동 소통길 또한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넘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로바로 개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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