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29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22년 약 9,800명에서 2024년 약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협소한 역사 규모와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의 첫인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역사 면적을 약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급증하는 수요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철도 거점 역할을 고려할 때, 역사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장 확장과 기능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역사 확장 공사와 연계한 역 광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3.8%)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1억 7,649만 달러)이며, 대만(1,370만 달러)과 베트남(839만 달러)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승용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기계류는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한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리를 위해 상반기 영국에 896만 달러, 11월 미국에 482만 달러어치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 영향이 컸다. 보톡스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제품은 1,408만 달러(전체 수출의 4.1%)로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의약품은 중국·홍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프로모션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지난해(6개월)보다 5개월 늘어난 만큼 적립 규모와 수혜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5,580명에게 총 1,116만 원이 지급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체감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제주도가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에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해당 단말기를 통해 현금, 카드, 큐알(QR), 모바일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체크카드를 Npay에 등록하면 모바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신속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을 위해 29일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유관기관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 부서, 민간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와 행정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여건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참여 요청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경남도와 김해시는 민간 참여자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사업성·제도·행정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남도는 향후 창원시 전략사업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검토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맞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해원 의원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의회가 지난 한 해의 추진 성과를 되짚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내·외빈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화합과 경청의 의회상을 구현하고,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예산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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