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기업,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주) 등 반도체 기업 9개사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16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 고품질 특허 창출과 대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특허청의 반도체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통일된 특허성 판단기준 정립과 특허동향 분석 결과의 공유 등 산·학·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반도체 지식재산(IP)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술 유출이나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IP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5일 포항세관을 방문해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추어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세관 방문에 이어,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는 자사가 신청 예정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24.12.)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여 수출입안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명예의 전당 민간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배우 유동근, 정보석, 정준호, 신현준 씨, 가수 남진, 권인하 씨, 성우 장광 씨, 뮤지컬 감독 박명성, 설도윤 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 추진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명예의 전당 설립에 대한 대중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 추진위원회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명예의 전당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요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중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추진위원회’는 명예의 전당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민간과 협력해 명예의 전당 설립을 위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외식 기업, 3개 외식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박범수 차관은 식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하여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일부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고, 박 차관은 “애로사항을 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1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월 25일 중국 선양에서 양국 외교부 관계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우리 측은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개회사), 최희덕 주선양총영사(축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개회사), 샨이 랴오닝성 부성장(축사), 통샤오링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션1: 사회문화)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와 유대의 기반 구축, △(세션2: 경제) 호혜 상생과 상호 연결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세션3: 외교안보) 상호신뢰 증진과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해 논의했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한 의미있고 좋은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가 25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체육특위는 체육 현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특위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결기를 모았다. 체육특위는 조계원·강신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육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원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기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며 “생활 체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니어 레포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신성 위원장은 “부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체육특위 부위원장님과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