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7월 10일 자원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지역의 생물다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내 아동들에게 양질의 생물자원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 대상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행사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의 하나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섬·연안 생물자원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최강님 단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태도와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 도양읍 주민자치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 보이스피싱 예방과 같은 주민 실생활에 유익한 안전교육으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민 안전의식 제고 교육이다.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자치경찰 활동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고령자·보행자 교통안전 교육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도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범강의를 통해 지난 3일 위촉식을 갖고 범죄예방, 교통, 여성청소년, 수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선발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군 주민자치회원, 치안협력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12일 목포에 있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열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펼친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 삶의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주민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남북한 생활 엿보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이다. 한반도 비누,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사진 공모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전남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로봇은 어르신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묻는 등 일상 속 대화 상대로서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는 스마트 돌봄 파트너 역할을 한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에 연계돼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돌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전남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기관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1일부터 119구급대장 편성 시범운영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핵심인 구급대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단일 지휘체계 도입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시범 대상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소방서 5개 관서이며, 각 관서에는 구급대장을 중심으로 구급대원이 편성된다. 119구급대장은 현장 지휘는 물론 대원 복무 및 인력 관리, 구급장비 및 감염관리실 운영, 다수사상자 사고 시 임시의료소 설치·운영 등 구급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근무 강도와 특성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장 중심의 시범운영을 통해 복합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도내 전 소방서로 확대해 신뢰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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