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가 25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체육특위는 체육 현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특위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결기를 모았다. 체육특위는 조계원·강신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육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원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기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며 “생활 체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니어 레포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신성 위원장은 “부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체육특위 부위원장님과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서 “제물포구는 인천 교육의 출발지며, 교육 유산이 있는 곳인 만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천 강화군이 지정된 바 있고, 3년 동안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유 정책기획조정관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제물포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물포구 유초중등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제물포구가 정기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ㆍ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로 규정되어,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월 24일 개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오늘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GB)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전국 6개 권역, 총33곳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전략사업의 경우 GB면적이 6,371,787m2 으로 선정된 15개 사업 중 선정면적은 경남 최대, 전국 2위 규모로 사업비 2조518억원 규모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국가·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년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기원은 2월 25일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이동섭 국기원장, 남승현 시범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할 상근 및 비상근 시범단 총 100여 명에 대한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상근 및 비상근 단원을 모집한 국기원은 1차 서류심사와 엄격한 실기전형을 거쳐 단원을 선발, 시범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펼쳐 보이는 시범공연은 단순한 몸짓 그 이상의 것으로 태권도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태권도의 본질인 무도 정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이동섭 원장이 상근 시범단 42명(감독, 코치, 단원, 운동처방사)에 임명장을, 비상근 시범단 51명(감독, 코치, 단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은 1974년 창단돼 현재까지 150여 개국을 순회하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재명 대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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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