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6일(금)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의 기상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 21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앞당길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타강사’로 다시금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5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관련 조치는 강북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며 강의를 시작했다. '세운4지구는 단순 문화재 문제 넘어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것' 이슈가 되고 있는 종묘앞 세운지구에 대해선 문화유산 문제만이 아닌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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