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였다.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도입으로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7월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 연고 야구‧축구 프로스포츠 구단(두산베어스,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FC서울, 서울 이랜드 FC) 홈경기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7~8월 여름휴가를 맞아 서울시연고 야구‧축구 프로구단들과 함께 다자녀 가족을 위한 경기 관람권 할인 이벤트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프로구단들은 지난 ’23년 소외계층 무료 초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다자녀가족 무료 초청, 입장권 할인 등을 진행했다. 이벤트 적용 경기는 이달 4일 ‘두산베어스’를 시작으로 7월 8일 ‘LG트윈스’, 8월 3일 ‘키움히어로즈’와 8월 8일 ‘FC서울’, 8월 10일 ‘서울 이랜드 FC’ 홈경기다. 먼저 프로야구구단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해당 경기일에 외야석 50% 할인과 다자녀 가족 대상 이벤트를 한다. ‘키움히어로즈’는 4~5인 패밀리석 50% 할인과 그라운드 패밀리 런을 진행한다. ‘그라운드 패밀리 런’은 경기가 끝난 후 홈 플레이트에 출발하여 내야 베이스를 달리는 행사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에 발맞춰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학교가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가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과목(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는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 ‘우리 학교 탐구생활’, ‘짝 토론과 사회 참여’, ‘나를 알고 함께하는 성장’ 등 다양한 과목이 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교육과정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을 개발한 임휘 신도봉중 교사는 “과목 개발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다”며“선생님들이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발을 통해 자율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목)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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