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5년(2020~2024)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의 발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에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이 2020년 4%(17/425종), 2021년 4.4%(19/425종), 2022년 5%(19/380종), 2023년 6.5%(25/380종), 2024년 10.2%(38/370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024년)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고 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Macrostomion sumatranum), 큰활무늬수염나방(Hypena perspicua), 노란머리애풀잠자리(Mallada krakatauensis) 등 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5일 11시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늘봄학교 발명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명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 강사,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늘봄학교 발명교육(2024년~) 확산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학생 안전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내실화 방안, 발명교육 확산 지원 방안 등이다. 특허청은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양질의 발명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했고,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늘봄학교 발명교육 적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늘봄-발명교실 시범운영 ▲민간 지도인력 양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1학기 늘봄학교부터 발명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부지면적 11,970㎡, 연면적 2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20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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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