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에 달하며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 9,884억 원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2조 616억 원으로 73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비해 예산투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공정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 초기부터 통합적 관점의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고유의 킬러 콘텐츠’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원도심의 장기 방치된 ‘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미래교육재단은 긴급 위기 상황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SOS 긴급지원금’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를 통해 제출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상담 및 진료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안정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며, 학생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한편,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100만 원을 긴급지원했으며, 이달 1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했다 . 김대중 이사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모든 학생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지역 교육 현실과 자치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의 전 과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 구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체적인 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순천뷰티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계자를 초청하고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천뷰티페스타는 올해로 7번째 개최되고 있는 지역 특화 행사로 지역대학과 협력해 K-뷰티 이론과 실습 교육, 외국인 런웨이, 국제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순천뷰티페스타와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K-뷰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외국인 초청 포럼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전남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전남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대선 후보의 공약 과제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먼저 연륙교가 개설되지 않은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완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육지와 단절돼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관련 사업이 국가 중점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섬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 삼산면, 완도 청산면 등 병원조차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전복산업이 현재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업인의 생존과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자연재해 피해가 가중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지난 2020년 보험약관 개정 이후 보상 조건이 도리어 악화되어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으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할증률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자기부담 비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확량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저조한 수확 연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재해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과 농업인들의 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 인용 조항 정비, ▲재해보상 신청서류 개선 등 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성 제고와 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원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중한 조직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의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대원들의 권익도 한층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전남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3)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현장에서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주문했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가경정 예산 심사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유아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전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 시설에 비해 인력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더욱 세심하게 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예산편성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다함께돌봄센터가 미운영 중인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를 두고 지역협의회 회장이 회원이 되는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상호 정보교환,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교육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과정 및 예･결산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와 정보 교류의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한 협의체 구성을 넘어 전남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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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