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조달수출 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수출 바우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7개사에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월여 빠른 1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친환경, 재난·안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시제품 제작, 바이어 발굴, 입찰·등록 등의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통관, 원산지 증명 관련 자문 등 서비스 종류도 보다 다양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선정된 47개사에게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취득,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전시회 참가, 입찰 등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美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 충청남도 계룡시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6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 27일 경산시청 2층 대회의실, 28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1층 다목적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포항시, 경산시, 계룡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영덕군, 청송군,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논산시, 공주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25일과 26일, ‘로컬 100’ 중 하나인 정동길(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행기관과 참여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오리엔테이션)를 개최한다. 올해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 제공 기간 확대, 산업단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서 지역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전국 53개 지역에서 8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26만여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제공 기간을 기존 4월~11월에서 3월~11월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민의 만족도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5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점자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충청남도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의 출생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월 24일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과 청년’ 등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와, 한-네덜란드 공동 주도로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등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상층 소득 집단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년 연속 일제히 개선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면서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전 자료와 연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크기별로 10등분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에 1억5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을 창업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창업중심대학의 설치·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조선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