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안전 규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고 무면허 청소년 사고와 보행자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행정 수단의 한계로 실질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 사항과 벌칙 규정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이다”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 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기존 놀이터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특정 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아이가 함께 자라고 어울리는 포용적 공간’임을 강조했다. 전선아 의원은 독일 ‘행복의 조각’ 프로젝트와 경기도의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외에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놀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조성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윤명수 의원이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산 121번지에 위치한 당진시 향토문화유적 제11호 ‘영웅바위'를 지키기 위한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장 서영훈)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웅바위는 명백히 당진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산이다”라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바로잡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도서관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등에 영웅바위가 평택시 소재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충청남도는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자료는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여전히 포털 검색과 일부 지역 매체에서는 오류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윤명수 의원은 “『조선왕조실록』과 『대동여지도』 등 역사 문헌과 고지도에서도 영웅바위는 충청남도 당진시 소속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며, “해당 유산은 당진시와 충남의 해상 및 행정 경계를 가르는 기준점이자, 도계 분쟁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제5차)’와 관련하여, 부안군의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행정절차상 요구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 소속 위원들은 결정에 앞서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추이 고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주민 참여를 경시한 행정 독주이며, 차후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지역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자신들의 입장만이 최우선일뿐 주민들의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순군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화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벌꿀 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이 2025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은 스포츠조선 주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이끌어온 혁신리더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장명영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을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장 의장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의 신뢰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해왔는데, 뜻 깊은 상까지 받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담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 수북, 대전면 지역구(다선거구)의 장명영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물가마우지가 장수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에서 서식하며 하루 약 1kg에 달하는 물고기를 포식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며 “이들의 배설물은 강산성을 띠고 있어 주변 나무를 고사시키고 백화현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남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물가마우지 서식 실태조사와 개체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토종어류 보호를 위한 하천 생태조사 및 보호구역 지정 ▲포획보상금 지급 체계 확립을 위한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응이 지연될수록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관계 부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비롯하여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회복과 소득 안정,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기후위기, 해외 화훼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화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화훼 재배 농가는 총 56호, 재배 면적은 32.4ha이며, 연간 판매량은 9,240천본, 판매액은 약 53억 5천만 원 규모다. 그중 절화류(장미, 국화) 재배 농가는 27호, 면적은 21ha, 판매량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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