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누적(2025년 1월~5월) 매출액이 2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매출액 148억 원)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에 이어 오는 7월 30일부터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달전용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에게는 정액 배달비와 자동 라이더 배차 기능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여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25년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6월 30일 서울시가 여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는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하고 산뜻한 글귀’를 주제로 2025년 여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1,321편의 문안이 접수됐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작 중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안을 꿈새김판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여름편으로 게시했다. 문안 당선자 유선아 씨는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잠시의 그늘보다는 소중한 사람의 웃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게시작에 대해 “웃음과 행복의 원천이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인 너라는 점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 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새롭게 단장한 여름편 꿈새김판이 전하는 다정한 메시지처럼,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웃음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로 이번 여름 무더위와 장마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립대학교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생성형 AI 기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25 서울 우먼테크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커톤은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생성형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회는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을 주제로, AI 및 디지털 툴을 활용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하는 실전형 대회이다. 단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 가능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실행 제품)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는 본선 진출 전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통해 ▲문제 정의의 구조적 이해 ▲생성형 AI 도구 활용법 ▲활동 로그 작성 가이드 등을 지원받게 되며, 참여 자체로도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든 참가자는 거주지나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팀 구성을 기준으로 성별 요건이 달라진다. 개인 참가자는 여성만 신청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팀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야외 공간에서 시민 참여형 거리공연 'DDPlay 버스킹' 프로그램 참가자를 7월부터 본격 모집한다. 이는 ‘전문가만의 무대’라는 기존 인식을 허물고, DDP를 시민 일상 속 디자인 놀이터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시도다. 'DDPlay 버스킹'은 디자인 또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다. 공연 장르나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노래와 연주, 플래시몹, 랜덤 플레이 댄스, 연극, 전통예술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다. 공연 신청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사전 심사를 거쳐 지정된 버스킹 구역에서 공연할 수 있다. 모집 공고는 전달 말일에 게시되어 8월 아티스트 모집은 7월 말에 게시될 예정이다. 주말이나 인기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가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7월 공연을 희망하는 시민 아티스트를 모집 중이며, 향후 계절별·테마형 기획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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