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힘, 성환읍 · 직산읍 · 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기후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농업 분야 역시 보험 미가입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 시설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난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집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9월 12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구대학교 김용원 교수의 진행으로 청년의 노동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청년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구단체 소속 의원(김태우, 박종필, 이태손, 황순자 의원)을 비롯해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 대구시 담당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근로 현장의 실태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제안한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청년의 단기노동과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인정받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도동 측백나무숲 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대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은 대구시 고유의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재 총 10명(권기훈(대표), 박종필(간사), 김재우, 류종우, 박소영,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태손, 하병문 의원)의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문화진흥연구원의 최계원 책임연구원은 도동 측백나무숲이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단순한 자연 관광을 넘어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라며, 대구시 중심의 재난관리 책임제 강화와 실전적 훈련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형 협약형 학교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동부권에도 균형 있게 설립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전남형 협약형 학교들이 강진, 장흥, 완도 등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부권에도 협약형 학교를 설립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에서 설립 중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형 협약형 학교의 대표 사례로, 전문형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K-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동부권 역시 매년 3,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미래국제고와 같은 협약형 학교가 동부권에도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미래국제고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동부권에도 같은 유형의 고등학교를 설립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AI 교육 강화 정책에 발맞춘 전남교육청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초·중·고 A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AI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 속에서 전남교육청이 어떤 준비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가족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AI교육은 교원 전문성 확보, 교재 및 교구 개발, 기존 교과목과의 조화가 필수”라며, “세부 계획 없이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교육은 단순 프로그래밍을 넘어 디지털 윤리, 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력까지 길러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 시대 교육은 이미 현실”이라며, “전남교육청이 국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1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린이집 관계자, 전문가,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업무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과 유보통합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서비스 안정성 저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저출생, 유보통합 등으로 발생하는 폐원 관련 재정 지원과 지역의 특수성 및 보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재 전남의 보육 현장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운영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남 지역의 아동·보호자·보육종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전문위원회는 9월 11일 목포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단지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해 현지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먼저 목포 신항에 조성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단지를 찾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지역 기업 참여확대 △생산 정비 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와 올해 처음 참여한 해남 전시관의 작품을 통해 수묵의 뿌리를 찾고, K-수묵의 위상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전시 공간과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수묵의 전통계승과 현대적 재해석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 △디지털 융합 전시 기법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남도 수묵을 알리기 위한 국제관광객 유치 전략과 지역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단지는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핵심 기반이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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