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국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 차원의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예산 6천만 원 중 약 8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 시군 수는 2022년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고, 퇴비 살포 실적도 당초 계획(1,000ha)에 못 미치는 851ha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협력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조율과 공동 실행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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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