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2023~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적십자비 납부율(2025년 12월 31일 기준)이 2023년(15.43%), 2024년(8.56%) 대비 5.99%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검토한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5.99%로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56%에서 2.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 11.88%에서 2024년 5.89%로 6.9%p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전히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납부율 대비, 고지금액의 경우, 2025년 고지금액(846억 1천여만원)은 2024년(568억 9백여만원)과 2023년(304억 2백여만원) 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학생맞춤통합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운영실적 평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하여,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명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하고,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동구와 중구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백일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제들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미용업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들은 장기적으로 대전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 대표음식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원 사항, 상표 출원 및 상품화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작년 11월,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표음식 재선정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우리시는 2000년에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전 6미’를 선정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 외에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음식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
주소 : 충남본부, 충남 아산시 법곡동 40 /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