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들이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교원의 수업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연구회와 교원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하여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의 연구와 나눔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업 성찰 문화가 확산되고 수업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업나눔은 단순히 수업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교사들의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수업나눔의 활성화로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고 원인 입증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고 이후의 심리적ㆍ법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라남도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에 도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절차와 취약계층 무상 배부 등 재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남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25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급격히 줄어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줄어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하면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늘었지만 지난해 도와 시·군 합계 비교 137억 원보다 22억 원이나 줄었다”며 “복권기금이 종료됐다고 저소득 어르신의 밥상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예산이 줄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더불어 무료급식 예산은 시·군과 매칭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남도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도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권기금 종료로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저소득 어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라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의 실질적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선준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모 의원은 “순천 묻지마 사건, 대전 어린이 사망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됐다. 조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신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큰 중국은 구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도 각기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도 구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마땅한 접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용자가 경로를 설계하는 사용자 주도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0명의 도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원 2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피해를 입은 비율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률도 높은 상황”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차단이나 안심 차단서비스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역부족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가)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인식개선, 표지 제작·배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및 경전선 활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역 숙원 해결에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읍을 거쳐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11.58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과 기존 경전선 개량 시 화순을 경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앞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더욱이 광주ㆍ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또한 화순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설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락 의원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전선 마저 화순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화순은 국가 철도교통망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 물류비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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