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 공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갈등과 책임을 공적 시스템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이재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철저한 사전 예방과 화재가 날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재두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도지사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운영자 대상 홍보용 안내사항 3종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는 지난 3월에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 기준을 포함하여 신규 설립 학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사항은 학원용, 교습소용, 개인과외교습자용 등 총 3종으로 제작됐다. 학원 등의 명칭 표기, 내·외부에 게시할 사항,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록사항의 변경,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광고 시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요령,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학원 운영 시 핵심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평생교육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범규 교육장은“이번 안내사항은 학원 등 운영자들에게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학원 등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4일 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학년초 지원장학 운영을 위한 지원장학 사전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교육지원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중등 장학사 7명이 참석한다. 관내 중학교 대상 지원장학의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원장학은 수업 혁신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올해 지원장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수업 성찰 및 수업 나눔 문화를 지원하는 수업장학 활성화를 통해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수업·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인다. 셋째,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전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각 단위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천은숙 교육장은 "지원장학을 통해 교원들이 자율적 수업 성찰과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신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Wee클래스 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남부Wee센터 신규 전문상담교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컨설팅에는 남부 관내 신규 전문상담교사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Wee클래스 운영 방안과 상담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에 필요한 상담 및 운영 전략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통해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은 실질적인 업무 역량 제고와 함께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컨설팅은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의 Wee클래스 운영 전문성을 높여 학교 내 상담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천은숙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이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Wee클래스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상담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학교 11개교에서 독서습관 형성 및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책읽기·글쓰기 학생동아리를 운영한다. 학생동아리는 책읽기 7팀, 글쓰기 4팀으로 주제는 나만의 책 만들기, AI활용 소통과 공감의 글쓰기, 삶의 힘을 키우는 책읽기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반화 가능한 독서·토론 및 글쓰기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는 학년 구분 없이 6~1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학생 주도형 활동(체험)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율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과 연계 운영한다. 특히, 지역 도서관인 중앙도서관과 구덕도서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이재한 교육장은 “책읽기와 글쓰기는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관내 유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관 특색을 반영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부산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준 높은 지역 연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즐거운 공작 1956! ▲역사관에서 만나는 우리땅 독도 ▲청소년 부산교육 역사 토론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즐거운 공작 1956!’은 매주 1·3주 토요일 초등 1~3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전시와 1956년 발행된 교과서 속 공작활동을 체험한다. ‘역사관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는 유아 및 초등학생 1~2학년 가족 5팀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운영한다. 독도체험관 전시를 해설과 함께 둘러보고, 전시 내용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에 새로 기획한 ‘청소년 부산교육 역사 토론’은 매월 2주 토요일 중·고등학생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부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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