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옹진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증회 및 항구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47억5천만 원을 2026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백령항로 증회 운항 지원, 덕적도 도우항 매립, 진리항 방파제 보강 등 3대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는 섬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한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이 강조한 것은 인천 전체의 성장과 옹진군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비다. 인천의 총 인구는 305만8천 명으로 연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옹진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1만9천636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7명, 사망자는 239명으로 자연 감소만 192명에 달하는 사실상 인구 소멸 지역이다. 그 원인으로 신 의원은 열악한 해상 교통 인프라를 지목했다. 고령인구 비율 33.7%로 전국 평균보다 13% 높은 옹진군에서 응급 상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서구4)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북부권의 심각한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신충식 의원은 “현재 서구 인구가 이미 65만 명을 넘어섰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완료 시 7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오는 7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회관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구 지역이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시설 등 인천의 필수 기반시설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 ▶검단구에 1천200석 이상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추진 등 2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충식 의원은 “문화시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기화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할 견고한 재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701억여 원(6.72%)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 채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6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상식에 참여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권위 있는 상으로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이 후원한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 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조례 제정, 상점가 랜드마크 조성 및 시장상생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상인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체역량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도현 의원은 의정 전반에 걸쳐 행정과 주민, 기관(중간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행력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IPIM(Le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fessionnels de l’Immobilier)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사, 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지난 1990년부터 프랑스 미디어그룹인‘Reed MIDEM’이 주최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단은 이번 MIPIM 2026에서 서울관을 마련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글로벌 투자사 Tokyu corporation, IGIS Europe 등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주요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처임을 알리고, 서울 핵심 개발 사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확인했다. 재단은 서울관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6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김포시–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 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포시의 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현황과 건설사–지역업체 간 구매상담회 결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사용현황 등이 공유됐다. 이어 각 건설현장 소장들이 현장 소개와 함께 지역업체 활용 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을 설명하며 지역업체 사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건설관련 기업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실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업체 활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3일 김포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전문 컨설팅업체 강사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따른 상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에서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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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