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일차) 스마트정보과 감사에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관기관 간 실시간 협조 체계 강화와 장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서산시는 그동안 CCTV 통합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서산경찰서 및 서산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초 112 종합상황실의 협조 요청 사례를 지적하며, 범죄 용의 차량의 관내 진입에 따른 초기 대응을 위해 서산시 CCTV 통합안전센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시 신속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산시는 현장 대응기관과 치안 유지기관 간 지체 없는 협조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약 4,000여 대의 CCTV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112·119 상황실에 현장 주변 10여 대의 영상이 동시 전송되는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카메라 중 여러 화면이 빈 화면으로 표시돼 대응 기관의 초기 현장 대응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철저한 재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수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월액·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6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논산시의회가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총 21건의 안건(조례안 17, 동의안 4)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째 날 16일에는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되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되었다. 한편, 서승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의원은 논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로 인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의 양질의 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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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0분
